2015.  6. 26(금)

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  조계남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	3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	3

1) 일반회계	4

2) 기타특별회계	5

나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	6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	7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7

1) 일반회계	8

2) 기타특별회계	8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9

1) 일반회계	10

2) 기타특별회계	11

3) 공기업특별회계	12

Ⅳ. 검토의견	13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367호, 제368호, 제369호, 제370호

제출일자 : 2015.  06.  05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,     수정예산안

◦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ㆍ도비보조금, 순세계잉여금,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유턴기업 유치 등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과 고용창출, 인재양성 및 소외계층 복지 향상, 농업경쟁력 강화, 이천년 역사고도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 등 서민생활  안정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재정보전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	1,024,951,906	906,435,974	118,515,932	13.1%
일 반 회 계		862,848,130	768,444,044	94,404,086	12.3%
특 별 회 계		162,103,776	137,991,930	24,111,846	17.5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7,244,994	12,636,645	4,608,349	36.5%
	의료급여기금	4,902,619	4,671,930	230,689	4.9%
	도시개발사업	644,742	642,265	2,477	0.4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42,306	233,853	8,453	3.6%
	주 택 사 업	601,180	609,297	△8,117	△1.3%
	농공지구조성	9,218,908	5,600,000	3,618,908	64.6%
	수질개선사업	1,635,239	879,300	755,939	86.0%
공기업	소 계	144,858,782	125,355,285	19,503,497	15.6%
	상 수 도	32,917,614	31,156,354	1,761,260	5.7%
	하 수 도	66,391,301	52,845,980	13,545,321	25.6%
	공영개발사업	45,549,867	41,352,951	4,196,916	10.1%

○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천 64억 35백만원 보다  1천 185억 15 백만원이 증가한 1조 249억 5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.1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80,093,124	781,080,689	99,012,435	12.68%
지 방 세 수 입	108,976,000	108,753,000	223,000	0.21%
세 외 수 입	33,151,630	28,749,319	4,402,311	15.31%
지 방 교 부 세	244,412,000	231,369,000	13,043,000	5.64%
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조 금	22,693,000	22,500,000	193,000	0.86%
보 조 금	374,370,970	356,564,467	17,806,503	4.99%
지 방 채	20,857,300	0	20,857,300	순증
보전수입등내부거래	75,632,224	33,144,903	42,487,321	128.19%

○ 세입예산 전체를 살펴보면

∙ 지방세는 2억 23백만원 증가한 1천 89억 76백만원

∙ 세외수입은 44억 2백만원 증가한 331억 51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130억 43백만원 증가한 2천 444억 12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억 93백만원 증가한 226억 93백만원

∙ 보조금은 178억 6백만원 증가한 3천 743억 70백만원

∙ 지방채는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상환(고금리 차환)을 위하여 208억 57백만원 순증 편성

∙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4억 87백만원 증가한 756억 32백만원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2,848,130	768,444,044	94,404,086	12.29%
지 방 세 수 입	108,976,000	108,753,000	223,000	0.21%
세 외 수 입	32,692,136	28,478,916	4,213,220	14.79%
지 방 교 부 세	244,412,000	231,369,000	13,043,000	5.64%
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조 금	22,693,000	22,500,000	193,000	0.86%
보 조 금	371,826,135	354,819,128	17,007,007	4.79%
지 방 채	20,857,300	0	20,857,300	순증
보전수입등내부거래	61,391,559	22,524,000	38,867,559	172.56%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는 2억 23백만원 증가한 1천 89억 76백만원

∙ 세외수입은 42억 13백만원 증가한 326억 92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130억 43백만원 증가한 2천 444억 12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93백만원 증가한 226억 93백만원

∙ 보조금은 170억  7백만원 증가한 3천 718억 26백만원이며,

그 중 국고보조금등(국고보조금,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, 기금)은  민방위 교육훈련 등 127건 124억 36백만원이 증가한 3천 23억원이고,

시·도비보조금은 마을 방범용 CCTV설치사업 등 155건 45억 70백만원  증가한 695억 25백만원

∙ 지방채는 신재생자원센터 고금리차환을 위한 208억 57백만원 순증

∙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88억 67백만원 증가한 613억 91백만원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7,244,994	12,636,645	4,608,349	36.47%
세 외 수 입	459,494	270,403	189,091	69.93%
보 조 금(국·도비등)	2,544,835	1,745,339	799,496	45.81%
보전수입등내부거래	14,240,665	10,620,903	3,619,762	34.08%

◦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89백만원이 증액된 4억 59백만원이며

그 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타수입 1억 89백만원 증가

◦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99백만원이 증액된 25억 44백만원이며

그 중 수질개선특별회계 국·도비보조금등 7억 44백만원 증가

◦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36억 19백만원이 증액된 142억 40백만원이며, 그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년도이월금 1억 59백만원 순증,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전수입등 1억 86백만원 감소,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이 36억 18백만원 증가

◦  부문별로 살펴보면

∙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억 30백만원 증가,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잉여금이 1억 86백만원 감소

∙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

∙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백만원 감소, 농공지구조성사업은 36억 18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증가액 전액이 잉여금

∙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 7억 5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7억 44백만원 증가

나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44,858,782	125,355,285	19,503,497	15.55%
상 수 도	32,917,614	31,156,354	1,761,260	5.65%
하 수 도	66,391,301	52,845,980	13,545,321	25.63%
공 영 개 발	45,549,867	41,352,951	4,196,916	10.14%

◦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7억 61백만원 증가한 329억 17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입 291억 47백만원, 자본적수입 37억 69백만원으로 편성됨.

◦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5억 45백만원이 증가한 663억 91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67억 34백만원, 자본적수입 296억 56백만원으로 편성됨.

◦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억 96백만원이  증가한 455억 49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421억 89백만원, 자본적수입 33억 60백만원으로 편성됨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80,093,124	781,080,689	99,012,435	12.68%
일 반 공 공 행 정	40,193,141	33,428,915	6,764,226	20.23%
공공질서 및 안전	17,719,937	17,123,800	596,137	3.48%
교 육	9,261,597	9,150,699	110,898	1.21%
문 화 및 관 광	53,039,558	46,990,183	6,049,375	12.87%
환 경 보 호	86,729,735	59,137,877	27,591,858	46.66%
사 회 복 지	312,071,654	295,993,294	16,078,360	5.43%
보 건	16,071,129	13,251,156	2,819,973	21.28%
농 림 해 양 수 산	127,810,327	110,286,758	17,523,569	15.89%
산업 ․ 중소기업	16,740,470	11,624,856	5,115,614	44.01%
수 송 및 교 통	47,059,047	36,899,096	10,159,951	27.53%
국토 및 지역개발	34,785,768	24,317,710	10,468,058	43.05%
예 비 비	11,541,831	15,988,832	△4,447,001	△27.81%
기 타	107,068,930	106,887,513	181,417	0.17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난 것은 46.66% 환경보호이며, 그 요인 등은 신재생자원센터(2단계 매립시설) 실시설계 용역으로  2억 50백만원 증가, 신재생자원센터 인근마을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  4억 54백만원 증가, 신재생자원센터 각종 차입금원금상환 229억 57백만원 등 증가 편성됨

∙ 예비비는 2015년부터 일반예비비(일반회계 예산총액 1%이내) 및 재해 · 재난목적예비비로 구분 신설되고 내부유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 되어,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44억 47백만원이 감소한 115억 41백만원으로 감소 편성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2,848,130	768,444,044	94,404,086	12.29%
일 반 공 공 행 정	40,193,141	33,428,915	6,764,226	20.23%
공공질서 및 안전	17,719,937	17,123,800	596,137	3.48%
교 육	9,261,597	9,150,699	110,898	1.21%
문 화 및 관 광	53,039,558	46,990,183	6,049,375	12.87%
환 경 보 호	85,094,496	58,258,577	26,835,919	46.06%
사 회 복 지	307,155,835	291,308,164	15,847,671	5.44%
보 건	16,071,129	13,251,156	2,819,973	21.28%
농 림 해 양 수 산	127,810,327	110,286,758	17,523,569	15.89%
산업 ․ 중소기업	16,740,470	11,624,856	5,115,614	44.01%
수 송 및 교 통	47,059,047	36,899,096	10,159,951	27.53%
국토 및 지역개발	24,091,832	17,245,495	6,846,337	39.70%
예 비 비	11,541,831	15,988,832	△4,447,001	△27.81%
기 타	107,068,930	106,887,513	181,417	0.17%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7,244,994	12,636,645	4,608,349	8.20%
환 경 보 호	1,635,239	879,300	755,939	85.97%
사 회 복 지	4,915,819	4,685,130	230,689	4.92%
국토 및 지역개발	10,693,936	7,072,215	3,621,721	51.21%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80,093,124	781,080,689	99,012,435	12.68%
인 건 비	91,106,220	90,971,853	134,367	0.15%
물 건 비	42,119,172	38,259,078	3,860,094	10.09%
경 상 이 전	484,273,463	462,946,514	21,326,949	4.61%
자 본 지 출	179,988,913	143,564,007	36,424,906	25.37%
융자 및 출자	165,880	165,880	0	0.00%
보 전 재 원	29,366,480	6,409,180	22,957,300	358.19%
내 부 거 래	22,795,714	22,788,690	7,024	0.03%
예비비 및 기타	30,277,282	15,975,487	14,301,795	89.52%

◦ 일반·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천 810억 80백만원보다

990억 12백만원이 증가한 8천 800억 93백만원이며,

◦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

∙ 인건비는 1억 34백만원 증가한 911억 6백만원으로 10.35% 차지

∙ 물건비는 38억 60백만원 증가한 421억 19백만원으로 4.79% 차지

∙ 경상이전은 213억 26백만원 증가한 4천 842억 73백만원으로 55.03% 차지

∙ 자본지출은  364억 24백만원 증가한 1천 799억 88백만원으로 20.45% 차지

∙ 융자 및 출자는 증감 변동없이 1억 65백만원으로 0.02% 차지

∙ 보전재원은 229억 57백만원 증가한 293억 66백만원으로 3.34% 차지

∙ 내부거래는 7백만원 증가한 227억 95백만원으로 2.59% 차지

∙ 예비비 및 기타는 143억 1백만원 증가한 302억 77백만원으로

3.44%차지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2,848,130	768,444,044	94,404,086	12.29%
인 건 비	90,946,558	90,812,191	134,367	0.15%
물 건 비	41,881,394	38,021,300	3,860,094	10.15%
경 상 이 전	479,759,895	458,504,595	21,255,300	4.64%
자 본 지 출	175,398,865	142,484,889	32,913,976	23.10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29,366,480	6,409,180	22,957,300	358.19%
내 부 거 래	21,326,099	22,063,161	△737,062	△3.34%
예비비 및 기타	24,003,959	9,983,848	14,020,111	140.43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천 684억 44백만원보다 944억

4백만원이 증가한 8천 628억 48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율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보전재원은 기정예산대비 358.19%의 229억원 57백만원 증가,  그 요인은 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차환 209억원 및 조기상환 21억원에 기인된 것임

∙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대비 140.43%인 140억 2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그 요인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임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23.1%의 329억 13백만원 증가,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모현동·마동·동산동 주민센터 신축,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, 2018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리모델링사업,   소라산공원 조성사업, 산업도로 등 주요도로 확·포장 공사,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,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), 민간자본이전,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됨

-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,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, 재료비 등 증액

-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계보조금, 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증액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7,244,994	12,636,645	4,608,349	36.47%
인 건 비	159,662	159,662	0	0.00%
물 건 비	237,778	237,778	0	0.00%
경 상 이 전	4,513,568	4,441,919	71,649	1.61%
자 본 지 출	4,590,048	1,079,118	3,510,930	325.35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1,469,615	725,529	744,086	102.56%
예비비 및 기타	6,273,323	5,991,639	281,684	4.70%

◦ 기타특별회계는 46억 8백만원이 증가한 172억 44백만원으로 편성  되었음

◦ 부문별로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

- 자본지출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,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등 증액

-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등 증액

-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,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증액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44,858,782	125,355,285	19,503,497	15.55%
상수도	계	32,917,614	31,156,354	1,761,260	5.65%
	사 업 비 용	23,802,883	23,373,883	429,000	1.83%
	자본적지출	9,114,731	7,782,471	1,332,260	17.11%
하수도	계	66,391,301	52,845,980	13,545,321	25.62%
	사 업 비 용	35,176,386	33,994,328	1,182,058	3.47%
	자본적지출	31,214,915	18,851,652	12,363,263	65.58%
공영개발	계	45,549,867	41,352,951	4,196,916	10.14%
	사 업 비 용	1,215,018	1,199,658	15,360	1.28%
	자본적지출	44,334,849	40,153,293	4,181,556	10.41%

◦ 상수도특별회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원 신규편성,

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3억원 증액, 장신 ~ 송학간 상수관 부설공사 4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.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제3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원 증액, 익산·함열·북부·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(BTO) 10억 6백만원 증액과 천서왕궁지구   하수관거 정비사업 70억 74백만원 증액, 함열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28백만원 증액,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86백만원 증액, 장신~ 송학간 하수도설치공사 3억 15백만원 신규편성, 화정지구 소규모 마을하수  처리장 설치공사 4억 1백만원 증액 등 편성하였음

◦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3일반산업단지에 ㈜일진 입주예정에 따른 폐수 증가 예상 국비매칭 사업비로, ㈜일진 화재로 입주 보류되어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 33백만원을 신규편성

Ⅳ. 검토의견

◦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․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·변경 교부된 보조금, 법정·의무적 경비, 유턴기업 유치 등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, 2018년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리모델링사업 및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광 인프라 구축, 취약지역 생활개건 구조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49억 51백만원으로써,

기정예산대비 13.07%인 1천 185억 1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44억 4백만원이 증가한 8천 628억 4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.18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1억 11백만원이 증가한 1천 621억 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.82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990억 12백만원이 증가한 8천 800억 93백만원이며,

- 그 중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, 지방채, 내부거래 등은 증가하였으나, 신재생자원센터 차입금 원금상환(고금리 차환)을 위하여 지방채 208억 57백만원을 발행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8천 800억 93백만원으로써,   기정예산대비 12.68%인 990억 1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-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.45%인 3천 120억 71백만원(일반회계 35.59%인 3천 71억 55백만원)이고,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.52%인 1천 278억 10백만원(일반회계 14.81%인 1천 278억 10백만원)이며

-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(사회보장적수혜금, 통리장 보상금,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)이 30.84%인 2천 714억 46백만원(일반회계 31.39%인 2천 708억 29백만원)이고, 자본지출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11.05%인 972억 60백만원(일반회계 11.15%인 1천 961억 69백만원)임

◦ 특히, 금번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익산의 미래성장 동력과 주민생활 편익증대를 위한 추경인 만큼,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지역경제 살리기 등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